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토지·개발
김선교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환경농업#농지임대차#농민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기농,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민들이 영향받아요.
유기농,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안정한 계약과 비싼 임차료로 힘들어하는데, 앞으로는 농지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저렴한 안정적 농지를 빌릴 수 있어요.
현재는 불안정한 계약과 비싼 임차료로 힘들어하는데, 앞으로는 농지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저렴한 안정적 농지를 빌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친환경 농민들의 영농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먹는 친환경 농산물과 안전한 먹거리가 더 많이 공급돼요.
친환경 농민들의 영농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먹는 친환경 농산물과 안전한 먹거리가 더 많이 공급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반 농민들의 농지 활용을 제한할 수 있고, 차별 논란으로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일반 농민들의 농지 활용을 제한할 수 있고, 차별 논란으로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