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안상훈|국민의힘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이자면제#저소득청년#규정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저소득 청년의 학자금 이자 면제 종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년 경과 시 이자 면제 종료 규정이 제거되어, 저소득 청년의 이자 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자립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년 경과 시 이자 면제 종료 규정이 제거되어, 저소득 청년의 이자 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자립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