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9
교육
안상훈|국민의힘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이자면제#저소득청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층(기준 중위소득 이하) 가정 출신 대학 졸업생이 영향을 받아요.
저소득층(기준 중위소득 이하) 가정 출신 대학 졸업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이자 면제가 끊기는데, 앞으로는 소득이 낮으면 계속 면제받아요.
현재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이자 면제가 끊기는데, 앞으로는 소득이 낮으면 계속 면제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취업이 늦어진 청년도 이자 걱정 없이 구직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.
취업이 늦어진 청년도 이자 걱정 없이 구직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재정 부담이 커져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혜택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재정 부담이 커져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