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협력#경찰공조#사무기구설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로 경찰 국제공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산하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재외공관 등에 상호 인력 파견을 가능하게 한다.
✅ 국제공조의 신속성 및 전문성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외교 리스크도 함께 우려된다.
✅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산하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재외공관 등에 상호 인력 파견을 가능하게 한다.
✅ 국제공조의 신속성 및 전문성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외교 리스크도 함께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3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