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
식량안보 기본법안

#식량안보#정부협력#자급률향상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식량안보를 위한 정부 기능을 통합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기본법 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양 한 식량안보 관련 법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시책과 위원회 운영을 신설하며 상시 협력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량자급과 공급망 안정이 강화되고 위기 대비 체계가 개선되며 국민 건강과 경제안보에 기여하되 재정 부담 등 도전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3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