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군3사관학교#역사계승#민주시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육군3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에 역사 계승과 민주 시민 가치관 함양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 목적에 역사 계승과 민주 시민 가치관을 추가하고,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과 민주 시민성 강화와 함께 예산 부담과 이념 편향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 목적에 역사 계승과 민주 시민 가치관을 추가하고,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과 민주 시민성 강화와 함께 예산 부담과 이념 편향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