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국방·병무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군3사관학교#장교교육#독립운동정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장교 후보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장교 후보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그냥 "장교 교육"만 목적으로 돼 있는데, 앞으로는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민주시민 가치관 교육도 공식 목적에 포함돼요.
현재는 그냥 "장교 교육"만 목적으로 돼 있는데, 앞으로는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민주시민 가치관 교육도 공식 목적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래 군 장교들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으로 명시되는 거예요.
미래 군 장교들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으로 명시되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언적 내용에 그칠 수 있어 실제 교육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 없는 문구 추가에 그칠 수 있어요.
선언적 내용에 그칠 수 있어 실제 교육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 없는 문구 추가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