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전종덕|진보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권남용#월권행위#지위이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무원의 직권 남용 외에 월권행위와 지위를 이용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 월권과 지위이용 행위의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는 부당 직권 남용 예방 강화와 사법농단 억제이지만 소송 증가와 형량 불확실성 우려도 있다.
공무원의 직권 남용 외에 월권행위와 지위를 이용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 월권과 지위이용 행위의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는 부당 직권 남용 예방 강화와 사법농단 억제이지만 소송 증가와 형량 불확실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