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범죄·형사
전종덕|진보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권남용#사법농단#공무원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판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한 공무원과 판사가 영향을 받아요.
재판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한 공무원과 판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딱 정해진 권한을 벗어난 행동은 처벌 못 했는데, 앞으로는 지위를 이용한 월권 행위도 처벌받아요.
현재는 딱 정해진 권한을 벗어난 행동은 처벌 못 했는데, 앞으로는 지위를 이용한 월권 행위도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법농단처럼 판사가 재판에 몰래 개입해도 법망을 피하던 일이 이제는 막힐 수 있어요.
사법농단처럼 판사가 재판에 몰래 개입해도 법망을 피하던 일이 이제는 막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월권·지위 이용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월권·지위 이용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