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9
법무·사법
전종덕|진보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관#사법개혁#추천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법관 임명 과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대법관 임명 과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좌우했는데, 앞으로는 독립 위원회가 공개적으로 결정해요.
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좌우했는데, 앞으로는 독립 위원회가 공개적으로 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법원 판결은 내 생활과 권리에 직결되니, 누가 대법관이 되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해요.
대법원 판결은 내 생활과 권리에 직결되니, 누가 대법관이 되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법조인 위원이 늘어나면 정치권 입김이 들어올 수 있어요.
비법조인 위원이 늘어나면 정치권 입김이 들어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