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7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산업단지#입주기업#통계조사
의안번호: 221363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7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온누리상품권#전통시장#노점상
의안번호: 221363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7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징벌적손해배상#상법개정#기업책임
의안번호: 221363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7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양육비#한부모가정#선지급
의안번호: 22136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7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지주회사#첨단전략산업#특수목적법인
의안번호: 22136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7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프랜차이즈#가맹사업#직영점
의안번호: 221363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석유화학#취득세감면#사업재편
의안번호: 221363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7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관세면제#자주개발#핵심자원
의안번호: 2213629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5-10-1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취득세 감면#생애최초 주택#출산 혜택
의안번호: 2213628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5-10-17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상속#보험금#지방세
의안번호: 2213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