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관#사법 다양성#대법관추천위원회
의안번호: 2210334
본회의 심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불소추특권#형사재판 정지#헌법
의안번호: 221033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상환유예#청년부채
의안번호: 221033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상환유예#청년
의안번호: 22103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법원#법원명칭변경#법원조직법
의안번호: 22103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입식품용기#재생원료#소비자안전
의안번호: 221032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1
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#직장 내 괴롭힘#프리랜서 보호#신고자 보호
의안번호: 22103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분쟁#통합위원회#재개발
의안번호: 22103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의안번호: 22103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분쟁#통합조정위원회#부동산분쟁
의안번호: 2210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