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권영진의원 등 11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리제도개선#허가권자지정#부실시공예방
의안번호: 22073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정부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농어촌민박#신고확인증#행정제재승계
의안번호: 22073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김위상의원 등 11인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통보의무확대#징계실효성강화#비위범죄목록확대
의안번호: 220737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1-09
강준현의원 등 10인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회복지원협약#대상확대#비금융채무
의안번호: 220736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1-09
서영교의원 등 10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독립성#공익성강화#방송정책개편
의안번호: 22073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김미애의원 등 11인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예술#건축물관리#법개정
의안번호: 22073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서범수의원 등 14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토지수용#공익사업
의안번호: 22073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김위상의원 등 10인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교육#의무대상확대#추진성과평가
의안번호: 22073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김위상의원 등 11인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통보#임직원비위#징계실효성
의안번호: 22073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김동아의원 등 12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휴가#일가정양립#유급휴가
의안번호: 2207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