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22인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지정문화유산#관람료자율성#투명성
의안번호: 2207382
부결
제안일: 2025-01-09
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
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내란수사#삼권분립
의안번호: 220738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1-09
고민정의원 등 10인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회신속의결#선거공정보장
의안번호: 22073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문진석의원 등 11인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수교육확대#중개보조원교육#직무윤리강화
의안번호: 22073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문진석의원 등 10인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격경쟁력#공급망안정#소재부품장비산업
의안번호: 22073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강대식의원 등 10인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명문가#지방병무청장위임#법적근거확립
의안번호: 22073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권영진의원 등 10인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임대주택#매입임대등록#주거안정
의안번호: 22073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권영진의원 등 10인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선명령#플랫폼운송중개사업#공정배정
의안번호: 220737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1-09
어기구의원 등 11인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인보험료지원#국민건강보험법개정#농어촌주민보건복지
의안번호: 2207374
철회
제안일: 2025-01-09
김종민의원 등 10인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탁-위탁#기술자료보호#사전교섭적용
의안번호: 2207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