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0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신청#공인노무사조력#취약계층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서 전문가 조력을 보장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저임금 등 취약계층이 요청하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7조의2에 따라 보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절차 누락과 소송 비율이 감소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이 늘어나며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.
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서 전문가 조력을 보장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저임금 등 취약계층이 요청하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7조의2에 따라 보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절차 누락과 소송 비율이 감소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이 늘어나며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3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