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0
2
위원회 심사
2026-02-1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0
고용·노동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#공인노무사#취약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업병으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직업병으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용 부담 때문에 혼자 산재신청을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공인노무사 비용을 지원해줘요.
현재는 비용 부담 때문에 혼자 산재신청을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공인노무사 비용을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문가 없이 신청하면 서류 실수로 보상을 못 받는 억울한 경우가 줄어들어요.
전문가 없이 신청하면 서류 실수로 보상을 못 받는 억울한 경우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너무 낮으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너무 낮으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