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이성윤의원 등 10인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면권제한#공소시효예외#헌정질서강화
의안번호: 220736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1-08
서영교의원 등 10인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정치적중립성#이사회개편#공영방송투명성
의안번호: 22073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김동아의원 등 12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난임휴가#반일휴가#일가정양립
의안번호: 2207360
공포
제안일: 2025-01-08
김민전의원 등 10인
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공대학#국가상훈#교원자격
의안번호: 22073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강선우의원 등 10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간병비지원#요양급여범위확대#가족돌봄청년부담완화
의안번호: 22073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박희승의원 등 16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노인돌봄안정#소유권확보#공공성강화
의안번호: 220735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1-08
서영교의원 등 10인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영방송독립성#편성규약공개#시청자권익
의안번호: 22073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고민정의원 등 10인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민주성#투명성#구성다변화
의안번호: 22073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고민정의원 등 12인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교육위원회#인사청문#위원장임명검증
의안번호: 22073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고민정의원 등 11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교육위원회#인사청문#교육정책
의안번호: 2207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