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6
행정·지방자치
강명구|국민의힘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#농촌지원#도농복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농복합 도시 안의 읍·면 농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도농복합 도시 안의 읍·면 농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시 전체 인구가 줄어야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읍·면 단위로 인구감소 지역 지정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도시 전체 인구가 줄어야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읍·면 단위로 인구감소 지역 지정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던 빈 마을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도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던 빈 마을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정 지역이 늘어나면 지원 예산이 분산돼 정작 가장 심각한 곳에 충분히 닿지 못할 수 있어요.
지정 지역이 늘어나면 지원 예산이 분산돼 정작 가장 심각한 곳에 충분히 닿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