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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도농복합 시의 읍·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는 예외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시·군·구 단위에서 읍·면 포함을 허용하도록 개정하고, 시 관할 담당자가 기본‧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생활인프라 개선과 인구유출 감소, 지역소멸 위험 완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예산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