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6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#미등기사정토지#국유화#소유권보존등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등기 사정토지에 간소한 등기 절차를 제공하고 미확인 토지는 국가에 귀속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·군·구 등 광역자치단체에 사정토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시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 귀속 토지는 10년간 처분이 제한되며 반환이나 손실보상으로 공정성을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·군·구 등 광역자치단체에 사정토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시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 귀속 토지는 10년간 처분이 제한되며 반환이나 손실보상으로 공정성을 보장한다.
의안번호: 2213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