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16
정부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세법개정#증여의제#법인지방소득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우자·직계존비속 거래의 차액이 기준을 넘으면 증여로 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골프장 승계취득 중과 및 60일 이내 신고 시 가산세 면제, 수탁자 납세의무 확대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수 확대와 조세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골프장 승계취득 중과 및 60일 이내 신고 시 가산세 면제, 수탁자 납세의무 확대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수 확대와 조세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의안번호: 2213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