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 게임#본인인증 면제#전체이용가
의안번호: 22103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아동#무장애놀이터#통합놀이시설
의안번호: 221031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전동킥보드#개인형이동수단#대여사업등록
의안번호: 221031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탁위탁거래#불공정거래#제척기간
의안번호: 221030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조직#지방분권#행정기관 명칭
의안번호: 221030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 4일제#근로시간 단축#워라밸
의안번호: 221030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산안전#과태료 인상#산업재해
의안번호: 221030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1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일회용품#과태료 면제#카페·음식점
의안번호: 221030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AI생성물#허위광고
의안번호: 2210304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5-0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#고령자#실업급여
의안번호: 2210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