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15
조세·세금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 감면#산업단지#신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클러스터·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과 자금 조달을 위해 신탁을 이용하는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클러스터·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과 자금 조달을 위해 신탁을 이용하는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담보 목적 신탁도 감면을 받아요.
현재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담보 목적 신탁도 감면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·첨단산업 단지 개발 비용이 줄어들어 기업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.
반도체·첨단산업 단지 개발 비용이 줄어들어 기업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개발사업자에게만 세금 감면이 집중되어 지방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대기업 개발사업자에게만 세금 감면이 집중되어 지방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