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서면의결#심의위원회#불법정보차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박·저작권 침해·마약류 정보 차단의 서면의결 허용으로 심의절차를 신속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박·저작권 침해·마약류 정보에 대해 서면의결을 허용해 심의위원회 의결 방식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불법정보 차단이 빨라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박·저작권 침해·마약류 정보에 대해 서면의결을 허용해 심의위원회 의결 방식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불법정보 차단이 빨라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3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