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궤도사업허가#허가유효기간20년#유지관리비환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허가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유효기간 20년 이내 제한, 재허가 의무화, 10만㎡ 초과 근린공원 궤도 건설은 특별시장/광역시장 허가, 비용 환원 근거 마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 효율화와 이용자 편의 증대, 독점 폐해 감소 및 공원 보전 비용 환원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유효기간 20년 이내 제한, 재허가 의무화, 10만㎡ 초과 근린공원 궤도 건설은 특별시장/광역시장 허가, 비용 환원 근거 마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 효율화와 이용자 편의 증대, 독점 폐해 감소 및 공원 보전 비용 환원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3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