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15
교통·물류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궤도사업#독점규제#재허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케이블카·모노레일 같은 궤도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해당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케이블카·모노레일 같은 궤도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해당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최대 20년 안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.
현재는 한 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최대 20년 안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정 업체가 수십 년간 독점 운영하던 관행이 깨지고, 더 나은 업체가 경쟁할 기회가 생겨요.
특정 업체가 수십 년간 독점 운영하던 관행이 깨지고, 더 나은 업체가 경쟁할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20년 주기로 사업권이 바뀌면 시설 투자나 장기 운영 계획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20년 주기로 사업권이 바뀌면 시설 투자나 장기 운영 계획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