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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의무를 강화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과 권한, 보상을 명확히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대표 등 추천 시 의무적으로 위촉하고, 사업장 감독 참여 권한과 활동시간 보장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한 강화로 활성화되지만 예산과 시간 부담, 형평성 관리 등 부작용도 신중히 다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