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본금납입증빙#유한회사설립#페이퍼컴퍼니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본금 납입 증빙을 유한회사 설립에도 의무화해 페이퍼컴퍼니 악용을 줄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한회사 설립 시 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, 주식회사 납입 규정도 함께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본력 검증이 강화되어 금융 범죄 위험 감소와 신뢰성 향상이 기대되며, 초기 자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한회사 설립 시 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, 주식회사 납입 규정도 함께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본력 검증이 강화되어 금융 범죄 위험 감소와 신뢰성 향상이 기대되며, 초기 자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