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발달장애자녀#육아휴직연령제한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의 연령제한 예외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 내용은 자녀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부담 경감과 일·가정 양립 실질화이나, 시행 기준의 구체화와 관리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행정 혼선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 내용은 자녀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부담 경감과 일·가정 양립 실질화이나, 시행 기준의 구체화와 관리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행정 혼선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