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시설개선#외국인노동자권리보호#지자체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지법과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 금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,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개선되고 지역사회 분리 완화와 법집행 강화를 기대한다.
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지법과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 금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,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개선되고 지역사회 분리 완화와 법집행 강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3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