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윤후덕의원 등 10인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긴급구호#중립성#독립성
의안번호: 22073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용혜인의원 등 11인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법개정#영장집행실효성#삼권분립
의안번호: 22073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신영대의원 등 14인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건강검진#영업손실보상
의안번호: 22073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박희승의원 등 14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소득공제#법률로장애인범위상향#중증장애인차등공제
의안번호: 22073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후보자비방죄#표현의자유#개정안
의안번호: 22073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이광희의원 등 11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행강제금#가중부과율#영리목적위반
의안번호: 22073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윤준병의원 등 13인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지은행제도#사유림경영활성화#산지규모화
의안번호: 2207336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1-08
최기상의원 등 10인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권#헌법가치#공휴일재지정
의안번호: 22073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박형수의원 등 11인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입수산물유통금지#수산자원보호#시장질서강화
의안번호: 22073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8
채현일의원 등 11인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록물#폐기금지#의무강화
의안번호: 2207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