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문화·체육·관광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주민지원#건축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화재 보존지역이나 문화유산 보호구역 안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문화재 보존지역이나 문화유산 보호구역 안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·도지사만 주민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도 직접 지원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해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시·도지사만 주민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도 직접 지원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해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화재 옆에 살면 집을 마음대로 짓거나 고칠 수 없는데, 이 불편함에 대한 지원이 더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어요.
문화재 옆에 살면 집을 마음대로 짓거나 고칠 수 없는데, 이 불편함에 대한 지원이 더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주체가 늘어나도 실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만 있고 혜택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.
지원 주체가 늘어나도 실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만 있고 혜택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