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체확대#대상확대#국가보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문화유산 보존·활용의 주체와 대상 확장 및 국가 보조를 도입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위 기준 운영 주체를 시·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확대하고, 진단 주체를 건설공사 인허가 전까지 포함하며, 국가 보조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 주체 확대와 대상 확대, 국가 보조로 재원 안정성이 높아져 보존사업의 실효성과 공익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위 기준 운영 주체를 시·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확대하고, 진단 주체를 건설공사 인허가 전까지 포함하며, 국가 보조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 주체 확대와 대상 확대, 국가 보조로 재원 안정성이 높아져 보존사업의 실효성과 공익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3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