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나경원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미래기금#재정개정#투명한운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AI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.
✅ 현행법에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근거 법령을 정비하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재정 확보로 AI 연구개발과 신뢰 구축을 촉진하되 재정 부담과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.
✅ 현행법에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근거 법령을 정비하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재정 확보로 AI 연구개발과 신뢰 구축을 촉진하되 재정 부담과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3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