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행정·지방자치
배준영|국민의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기업 입찰#부정당업자#자격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나 납품업체 등 계약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나 납품업체 등 계약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·지방계약에서 부정행위로 퇴출돼도 공기업 입찰엔 따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자동으로 막혀요.
현재는 국가·지방계약에서 부정행위로 퇴출돼도 공기업 입찰엔 따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자동으로 막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정행위 업체가 공기업 사업을 따내는 허점이 막혀서 세금 낭비와 부실 공사 위험이 줄어들어요.
부정행위 업체가 공기업 사업을 따내는 허점이 막혀서 세금 낭비와 부실 공사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한 기준이 자동 적용되면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개별 구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제한 기준이 자동 적용되면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개별 구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