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나경원|국민의힘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AI주권#데이터주권#공정경쟁
AI 요약
✅ 국민의 AI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민간 자율성과 공정경쟁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정부는 3년마다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세부계획은 민간주도 원칙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한시적 지원을 허용한다.
✅ 첨단 인프라 및 한국형 AI모델 개발에 대한 공공지원과 교육, 재원 확보를 통해 생태계 기반을 강화한다.
✅ 정부는 3년마다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세부계획은 민간주도 원칙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한시적 지원을 허용한다.
✅ 첨단 인프라 및 한국형 AI모델 개발에 대한 공공지원과 교육, 재원 확보를 통해 생태계 기반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13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