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과학기술·R&D
나경원|국민의힘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AI 기본권#취약계층 지원#한국형 AI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·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과 중소 AI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.
노인·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과 중소 AI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서비스 대부분이 유료라 취약계층 접근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AI 기본권을 보장해줘요.
현재는 AI 서비스 대부분이 유료라 취약계층 접근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AI 기본권을 보장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 교육이 학교 교과과정과 평생교육에 포함되고, 국산 AI 기술 주권도 확보돼요.
AI 교육이 학교 교과과정과 평생교육에 포함되고, 국산 AI 기술 주권도 확보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AI 미래기금 운용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.
AI 미래기금 운용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