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산업·기업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기주식취득#기업합병#동반부실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 인수·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와 그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기업 인수·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와 그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할 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됐는데, 앞으로는 이 예외가 제한돼요.
현재는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할 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됐는데, 앞으로는 이 예외가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더미 모회사를 합병시켜 우량한 자회사까지 함께 망가뜨리는 꼼수를 막을 수 있어요.
빚더미 모회사를 합병시켜 우량한 자회사까지 함께 망가뜨리는 꼼수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적인 기업 합병까지 위축될 수 있어서 경영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정상적인 기업 합병까지 위축될 수 있어서 경영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