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행정·지방자치
나경원|국민의힘
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사#업무범위#전문자격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 서류 대리 업무를 맡기는 일반 시민과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행정 서류 대리 업무를 맡기는 일반 시민과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사가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지 모호해서 변호사·노무사와 다툼이 생겼는데, 앞으로는 행정사 업무 범위가 법에 명확히 적혀요.
현재는 행정사가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지 모호해서 변호사·노무사와 다툼이 생겼는데, 앞으로는 행정사 업무 범위가 법에 명확히 적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행정 서류를 맡길 때 어떤 전문가에게 가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.
행정 서류를 맡길 때 어떤 전문가에게 가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무 범위가 좁게 정해지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업무 범위가 좁게 정해지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