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5
나경원|국민의힘

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행정사#업무범위#해석차이해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조를 통해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해석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분쟁 감소와 절차의 예측성 증가가 기대되지만, 업무 축소나 재교육 필요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3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