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15
임이자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농업협동조합#농촌경제활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민·어민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와 조합법인 저율과세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연장을 통해 현행 혜택을 2028년까지 유지하며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도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연장을 통해 현행 혜택을 2028년까지 유지하며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3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