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6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세감면#지분적립형분양주택#공공주택사업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기간을 3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정 수입 감소 가능성은 있지만, 재정 부담 완화로 공급 안정성과 지역 재정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기간을 3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정 수입 감소 가능성은 있지만, 재정 부담 완화로 공급 안정성과 지역 재정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3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