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6
조세·세금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분적립형 분양주택#재산세 감면#공공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, 그 혜택이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는 입주 예정자가 영향받아요.
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, 그 혜택이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는 입주 예정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급 후 3년만 재산세를 깎아줬는데,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계속 감면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공급 후 3년만 재산세를 깎아줬는데,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계속 감면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20~30년에 걸쳐 집값을 나눠 내는 구조라서, 세금 혜택이 길어지면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.
20~30년에 걸쳐 집값을 나눠 내는 구조라서, 세금 혜택이 길어지면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 혜택이 실제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공공기관 이익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.
세금 감면 혜택이 실제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공공기관 이익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