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15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콘텐츠#세액공제#게임음악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분류를 확대하고 게임과 음악 분야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의6·제25조의7 개정으로 게임과 음악 관련 투자비용과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로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, 투자 유인 증가로 일자리와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의6·제25조의7 개정으로 게임과 음악 관련 투자비용과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로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, 투자 유인 증가로 일자리와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