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15
조세·세금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K-pop#게임산업#세액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·음악 콘텐츠를 만들거나 투자하는 기업과 제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게임·음악 콘텐츠를 만들거나 투자하는 기업과 제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드라마·영화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게임·음악 제작비도 세금을 깎아줘요.
지금은 드라마·영화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게임·음악 제작비도 세금을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K-pop과 게임은 우리나라 문화 수출의 절반 이상인데, 세금 혜택으로 더 많은 투자가 몰릴 수 있어요.
K-pop과 게임은 우리나라 문화 수출의 절반 이상인데, 세금 혜택으로 더 많은 투자가 몰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형 기획사·게임사 위주로 혜택이 쏠리고, 작은 인디 제작자는 소외될 수 있어요.
대형 기획사·게임사 위주로 혜택이 쏠리고, 작은 인디 제작자는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