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6
김위상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안전보건교육#정부책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산업별 작업환경에 맞춘 안전보건교육의 정부 책무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정부가 교육 개발·보급과 인프라 구축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별 교육의 실효성 향상과 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정부가 교육 개발·보급과 인프라 구축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별 교육의 실효성 향상과 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13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