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번 법은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무조건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최저생활을 직접 보호하는 것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존의 조건부에서 벗어나 압류금지 재산으로 바꿔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압류를 금지하고, 농업기구와 신체보조기구, 소방 설비 등 일상필수 설비를 포함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계의 기본 생활비 보호와 사회적 안정은 높이지만 세수 확보에는 일정한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