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1-09
김소희의원 등 12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과관리#기후대응기금#국회보고
의안번호: 22073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김소희의원 등 12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과관리#기금통합#국가재정
의안번호: 22073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송기헌의원 등 13인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접근성#민간의료위탁#5_18부상자
의안번호: 22073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위성곤의원 등 10인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특별자치도#지방분권#상설사무기구
의안번호: 22073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강득구의원 등 12인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회경비대#국회의장지휘#국회안전
의안번호: 22073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문진석의원 등 11인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보안#처벌강화#승객안전
의안번호: 22073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김도읍의원 등 10인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차인보호#원상복구가이드라인#임대차분쟁조정
의안번호: 22073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김영호의원 등 10인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협의회#예비군법#활성화계획
의안번호: 2207385
공포
제안일: 2025-01-09
권영진의원 등 10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의매수#지구지정전#주택공급속도
의안번호: 220738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1-09
서영석의원 등 11인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권통제강화#국회동의의무#군사법원재판권연기삭제
의안번호: 2207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