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내생산촉진#세금공제#제조업공동화
의안번호: 2213656
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5-10-21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체납처분#지방행정제재#심의위원회
의안번호: 22136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21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협력기금#경협보험#대북사업
의안번호: 22136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21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기주식#법인세#배당소득
의안번호: 22136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2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기주식#의제배당#소득세
의안번호: 22136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2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이해충돌#간사
의안번호: 22136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2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관 증원#사법개혁#재판 적체
의안번호: 22136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2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결서 공개#영장 사전심문#사법 투명성
의안번호: 221364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20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소원#법원재판#기본권구제
의안번호: 22136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2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과후학교#강사자격#교육중립성
의안번호: 2213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