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1
조세·세금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기주식#법인세#배당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을 보유한 법인 투자자, 특히 다른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식을 보유한 법인 투자자, 특히 다른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기주식 거래 과세 기준이 모호했는데, 앞으로는 주식 발행 회사에 되팔 때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봐요.
현재는 자기주식 거래 과세 기준이 모호했는데, 앞으로는 주식 발행 회사에 되팔 때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세금을 얼마나 낼지 기준이 명확해져서 세금 분쟁이나 불필요한 혼선이 줄어들어요.
기업들이 세금을 얼마나 낼지 기준이 명확해져서 세금 분쟁이나 불필요한 혼선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당으로 분류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, 기업 간 주식 거래가 위축될 수 있어요.
배당으로 분류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, 기업 간 주식 거래가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