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1
행정·지방자치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이해충돌#간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위원회 간사로 선임될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 위원회 간사로 선임될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이 소관기관에 다녀도 간사가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간사 선임 자체가 금지돼요.
현재는 가족이 소관기관에 다녀도 간사가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간사 선임 자체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가족 직장을 감시하는 위원회를 내가 운영하는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어요.
내 가족 직장을 감시하는 위원회를 내가 운영하는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면 적용 기준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어요.
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면 적용 기준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