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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: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(대법원장 포함)에서 26명으로 대폭 증원함.
✅ 취지: 대법관 1인당 연간 5천 건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, '심리불속행 기각(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)' 남발을 줄여 심층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.
✅ 기대 효과: 상고심 업무 부담 완화로 재판의 질이 향상되고, 법관 인사에 외부평가를 반영해 사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.
✅ 우려: 대법관 수 증원에 따른 국가 예산 부담 증가, 대법원 판결의 통일성이 저해되거나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.
✅ 주요 변경점:
- 대법관 수 증원: 14명 → 26명
- 인사 투명성 강화: 법관 인사평정 기준에 변호사·국민 등의 '외부평정'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
- 구성 다양성 확보: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성별, 지역, 경력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