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0
법무·사법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결서 공개#영장 사전심문#사법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·피고인, 그리고 법원 판결을 알고 싶은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·피고인, 그리고 법원 판결을 알고 싶은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판결문만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아직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판결문만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아직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판사가 어떤 근거로 판결을 내렸는지 진행 중에도 확인할 수 있어서,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할 수 있어요.
판사가 어떤 근거로 판결을 내렸는지 진행 중에도 확인할 수 있어서,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진행 중인 재판 정보가 외부에 퍼지면 남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진행 중인 재판 정보가 외부에 퍼지면 남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