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법 왜곡죄#사법개혁#판사·검사 처벌
의안번호: 221036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인고용#고용장려금#처우개선
의안번호: 221036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형사재판#피고인 소환#재판지연
의안번호: 22103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통령 면책#형사재판 정지#불소추특권
의안번호: 22103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통령 재판정지#형사소송법#불소추특권
의안번호: 221036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5-02

아동기본법안

#아동권리#아동기본법#아동정책
의안번호: 2210359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5-0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통령 면책#공판절차 정지#형사소추
의안번호: 221035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체육지도자#선수인권#자격취소
의안번호: 221035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유공자#유족 보상금#균등분할
의안번호: 2210356
본회의 심의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재외공관#협의체#해외기관지원
의안번호: 2210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