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박정현의원 등 30인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제폭력범죄#전자장치부착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74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박정현의원 등 28인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#교제폭력#긴급조치#접근금지
의안번호: 22074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송기헌의원 등 13인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별의료위탁#의료접근성개선#특수임무유공자
의안번호: 22074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송기헌의원 등 13인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예우#지역의료접근성#민간의료기관위탁
의안번호: 22073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노종면의원 등 10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도논평심의#심의범위축소#인권존중
의안번호: 22073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송기헌의원 등 13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의료접근성#지역별위탁
의안번호: 22073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송기헌의원 등 13인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보상대상자#의료접근성#민간위탁병원
의안번호: 22073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송기헌의원 등 13인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예우#의료접근성#지역기반위탁의료
의안번호: 22073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윤준병의원 등 12인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호#경호구역#직권남용금지
의안번호: 22073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9
이용우의원 등 11인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제외#헌정질서강화#사면권개정
의안번호: 2207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