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2
박성훈|국민의힘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활력#사업재편#자금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과 자금지원 범위 확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규모 합병·분할합병 특례를 확대하고, 제28조의2 신설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자금지원을 허용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재편 속도와 투자 활력 증가로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규모 합병·분할합병 특례를 확대하고, 제28조의2 신설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자금지원을 허용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재편 속도와 투자 활력 증가로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3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