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2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22
산업·기업
박성훈|국민의힘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구조개편#대기업지원#산업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업 구조를 바꾸려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사업 구조를 바꾸려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, 앞으로는 정부 판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, 앞으로는 정부 판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더 쉽게 합치거나 나뉠 수 있어서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기업들이 더 쉽게 합치거나 나뉠 수 있어서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도 산업부 장관 재량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.
대기업도 산업부 장관 재량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