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2
산업·기업
정희용|국민의힘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협중앙회#국가균형발전#본사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농민과 지역 농협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국 농민과 지역 농협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협중앙회 본사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농업 여건을 고려해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농협중앙회 본사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농업 여건을 고려해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농업 중심지로 이전하면 지역 농민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.
농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농업 중심지로 이전하면 지역 농민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무 이전이 아니라 '고려'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는 서울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의무 이전이 아니라 '고려'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는 서울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