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2
정희용|국민의힘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협중앙회#지역균형발전#사무소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지역균형과 농가 현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14조 제1항 및 제3항 신설로 국가균형발전, 농가인구, 경지면적, 생산량, 농업소득, 지역농협 분포도 지표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운영일관성 및 효율성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14조 제1항 및 제3항 신설로 국가균형발전, 농가인구, 경지면적, 생산량, 농업소득, 지역농협 분포도 지표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운영일관성 및 효율성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3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