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22
조세·세금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체납#납부의무소멸#경제재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산도 소득도 없어서 세금을 오래 못 내고 있는 개인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재산도 소득도 없어서 세금을 오래 못 내고 있는 개인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데, 앞으로는 납부의무가 조기에 없어져요.
현재는 국가 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데, 앞으로는 납부의무가 조기에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빚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던 사람이 더 빨리 재기할 수 있어요.
세금 빚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던 사람이 더 빨리 재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산을 일부러 숨긴 악의적 체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재산을 일부러 숨긴 악의적 체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