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1
나경원|국민의힘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명자격제한#변호인경력#재판독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자의 대법원장, 대법관,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3조를 개정해 대통령의 변호인 여부를 임명 자격에서 제외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임명기준의 해석 논쟁이나 인사정책에의 정치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3조를 개정해 대통령의 변호인 여부를 임명 자격에서 제외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임명기준의 해석 논쟁이나 인사정책에의 정치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3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