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심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#표현의 자유#허위사실공표
의안번호: 221037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투자#안보심의#국가안보
의안번호: 2210373
본회의 심의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비리#소급취소#지방공기업
의안번호: 221037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 채용비리#임용취소#소급적용
의안번호: 221037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무원#채용비위#소급적용
의안번호: 22103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치금#상속증여세#교정시설
의안번호: 221036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비리#소급취소#공공기관
의안번호: 221036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공탁#감형악용#피해자권리
의안번호: 221036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법안#국회심사#자동부의폐지
의안번호: 221036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공탁#감형악용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0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