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2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폐지#통합심의#주민검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상시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확대와 주민 검인 절차 도입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갈등 관리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, 사업 속도와 사업성 증가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확대와 주민 검인 절차 도입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갈등 관리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, 사업 속도와 사업성 증가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36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