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2
행정·지방자치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청문회#국정감시#후속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재해 피해자 가족 등 국회 청문회 결과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산업재해 피해자 가족 등 국회 청문회 결과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문회에서 지적해도 정부가 이행 보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.
현재는 청문회에서 지적해도 정부가 이행 보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문회에서 나온 재발 방지 요구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청문회에서 나온 재발 방지 요구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 의무만 생기고 실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 형식적 보고에 그칠 수 있어요.
보고 의무만 생기고 실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 형식적 보고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