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22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감면연장#항공부품#MRO산업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를 2034년까지 연장하고, 2030년까지 100%를 유지한 뒤 점진적으로 폐지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% 면제에서 2034년까지 확장하고, 2030년까지 100% 유지 후 매년 축소해 최종 2034년 폐지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 가능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국내 부품 자립 촉진의 속도 저하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3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