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22
조세·세금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MRO#관세면제#항공부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기를 만들거나 정비하는 대기업과 MRO 업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항공기를 만들거나 정비하는 대기업과 MRO 업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항공 부품 수입 관세 면제가 2030년에 끝날 예정이었는데, 2034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.
항공 부품 수입 관세 면제가 2030년에 끝날 예정이었는데, 2034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사 정비 비용이 낮게 유지돼서 항공편 가격 인상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항공사 정비 비용이 낮게 유지돼서 항공편 가격 인상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위주 혜택이라 세금 감면이 반복 연장되면 국가 세수 손실이 쌓일 수 있어요.
대기업 위주 혜택이라 세금 감면이 반복 연장되면 국가 세수 손실이 쌓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