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23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보훈#의료지원#삶의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시책 마련 의무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 유지 시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 유지 시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136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