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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농협 등 조합의 담보등기세 50% 감면과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를 4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 감면과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나, 지방 재정 수입 감소 우려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.